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절차와 혜택, 정책자금 활용 가이드

728x90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의 절차와 혜택, 정책자금 활용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설립하고, 제공되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의 기본 이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와 목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내부에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설립 주체와 필수 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기업은 연구개발활동 외에도 기업 경영에 필요한 상시 종업원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활동개요서, 시설현황, 인력현황 등이 있습니다. 설립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1. 연구개발전담요원 확보

연구개발을 할 인원수가 최소 1명 이상의 연구개발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담요원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개발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전담요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2. 연구시설 구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공간은 다른 부서와 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시설은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과제 수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서류 준비

활동개요서, 시설현황, 인력현황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 조직도 및 도면 (총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신고 절차의 단계별 안내

1. 서류 준비

전담요원 인적사항, 활동 개요서, 시설 현황, 인력 현황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 조직도 및 도면 (총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등을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설립신고

https://www.rnd.or.kr 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3. 접수증 발급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을 시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4. 담당자 확인

담당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사후관리

매년 4월 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연구설비 투자 세액공제

시설 구입비용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 대기업은 1%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관세 감면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8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연구 목적 투자 시 최대 3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를 소득세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

세액공제 활용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은 인건비, 재료비, 위탁훈련비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업체 지정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하여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면, 군 복무 대신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인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취득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되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경영안정화

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활용 및 주의점

정책자금의 가산점 활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자금이 있는데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으면 가산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가산점을 적용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형편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부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개발이 가능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제공되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립과 관련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보다 효율적인 방향성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